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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석· 16

AI 연금개혁 실험 사전 공개: 한국정책학회 × 넥스테인 AI 정책연구 플랫폼 AI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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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 넥스테인, AIPOL의 첫 번째 현장 실험

안녕하세요. 넥스테인에서 비주얼 AI 에이전트 나이아를 만들고 있는 루크(양병석 대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AI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산업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추진하고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AI를 중심에 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근거를 조사하는 일, 여러 대안을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도 AI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넥스테인과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운영하는 오픈소스 AI 정책연구 플랫폼 AIPOL을 열었습니다. AIPOL은 이 질문을 실제 실험과 오픈소스 도구로 검증하는 AI 정책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로 ‘연금개혁-AI 숙의민주주의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현장 실험은 8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현재 행사에 앞서 전문가회의와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국내 AI 모델 3종과 합성 시민 100명으로 진행한 사전 검증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전, NVIDIA의 한국 합성 페르소나 데이터로 구성한 합성 시민 100명을 이용해 전체 과정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내 AI 모델 3종이 사용됐으며, 세 모델이 추가 대안을 생성하고 교차 검토한 과정도 기록했습니다.

  • LG AI연구원 EXAONE 계열 모델: 합성 프로필 20명
  • 업스테이지 Solar Pro 3: 합성 프로필 50명
  • 네이버클라우드 HyperCLOVA X 계열 모델: 합성 프로필 30명

세 모델은 전문가가 만든 연금개혁 대안에 대한 합성 응답을 생성하고, 추가 대안을 만들고 교차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차 합성 응답에서는 세 가지 전문가 대안 모두 과반의 수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AI가 만든 추가 대안을 함께 제시하자, 합성 응답 100개 중 68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AI 추가 대안에는 전문가가 고정한 전제를 임의로 바꾸고, 검증되지 않은 정밀한 수치와 실행 시점에 맞지 않는 일정을 제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택을 받은 대안이라고 해서 정확하고 타당한 정책안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AI 제안에는 전문가의 검토와 사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실험 배경과 공개 범위는 AIPOL 연금개혁 사례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는 합성 시민을 이용해 정책실험 엔진의 절차와 기록 방식을 점검한 결과이지, 실제 국민 여론이나 정책 선호도 또는 숙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시할 정책대안과 실제 행사 진행 절차도 전문가회의를 통해 계속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AIPOL의 첫 번째 현장 실험입니다

위의 실행은 실제 시민이 아닌 합성 참여자를 이용한 사전 검증과 운영 리허설이었습니다.

오는 8월 12일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하는 ‘연금개혁-AI 숙의민주주의 정책실험’은 실제 참여자가 함께하는 AIPOL의 첫 번째 현장 정책실험입니다.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AIPOL 정책실험 포스터 참여자는 전문가가 만든 연금개혁 대안을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어 다른 의견과 AI가 정리한 쟁점 및 추가 대안을 살펴본 뒤, 다시 대안을 평가합니다. 이번 실험은 AI가 정책을 대신 결정하거나, 사람과 AI가 만든 정책의 우수성을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AIPOL 정책실험 포스터
  • AI가 정책대안 개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AI가 제시한 정보가 사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접한 뒤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AI가 만든 대안의 오류와 편향을 사람이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
  • 정책개발 과정에서 AI와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실제 과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한국정책학회 연구진과 전문가회의를 진행하며 정책대안, 설문 문항, AI의 개입 범위, 사람의 승인 절차와 결과 해석 방법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설계와 사전 검증 결과는 행사 당일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픈소스 AIPOL, 누구나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POL 로고 AIPOL 로고의 초록색은 연구 결과와 도구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는 오픈소스를 뜻합니다. 세 사람의 형상은 서로 다른 시민이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에서 회전하는 별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 사이를 이동하며 새로운 쟁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AI를 표현합니다. 즉 AIPOL 로고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AI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AIPOL 로고

AIPOL은 행사 소개만 제공하는 홍보 사이트가 아닙니다. 연구자는 정책실험을 만들고 참여 링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안내와 동의를 거쳐 사전 설문, 전문가 정책대안 검토, 의견 작성, AI 추가 대안 검토와 최종 선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험을 운영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소스코드도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AIPOL 공개 소스코드

이번 정책실험 한 번에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발했습니다. 활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또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에서 AI 기반 정책개발 사례를 찾아 한국어로 정리하는 해외동향 페이지RSS 구독을 제공합니다.

해외동향 페이지의 AI 초안 생성 기능은 업스테이지 개발자 행사 참여를 통해 이용 지원을 받은 공개 가중치 모델 Solar Open 2를 활용해 구현했습니다. Solar Open 2로 공식 자료를 한국어 구조화 초안으로 만드는 기능까지 검증했으며, 현재 공개된 자료와 정기 자동화 준비 상태는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보내 주세요.

왜 넥스테인이 이 일을 하나요?

AI를 활용한 정책개발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저(루크·양병석 대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기술과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고, 기회가 닿아 넥스테인을 통해 이 분야에 기여해 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보다 AI가 정치를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정치인이 겪을 수 있는 가족 문제나 금전 문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엔지니어들이 정책을 코드와 데이터, 공개된 근거로 제안하고 검증하는 ‘AI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발칙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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